2016. 11. 07(월)

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-검 토 보 고 서-

기 획 행 정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인 기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		제출년월일 : 2016. 10. 24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감사담당관
의안 번호	311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

□ 제안이유

◦ 고충민원의 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자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의거하여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·운영 하였으나

◦ 2016.11.28.일자로 위원 3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민기만료 분야의 위원을 조속히 위촉하여 시민의 고충 민원 해결 및 권익보호에 충실하고자 함.

◦ 본 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갈등으로 야기된 고충민원을 원만히 조정·해결하는 등 공정한 고충처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.

□ 주요내용

◦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으로 고충민원 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조계, 학계, 전문직 민간인을 신규 위촉

◦위촉 대상 인원 : 3명

□ 검토보고

◦ 위촉 동의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▸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규정됨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의 위촉전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는 반드시 필요함.

◦ 동의안 타당성에 대하여

▸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동의안은 2016. 11. 28일자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에 대하여 관련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

▸ 「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되는 3명에 대하여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2016. 10. 5일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하고, 시장은 3명을 최종 위촉대상 확정하고 위촉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 적법한 절차이행과 적임자를 위촉하려는 본 동의안은 타당하다 판단됨.

이상으로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

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(　　제정) 2007.05.17 조례 제 895호
(일부개정) 2009.12.03 조례 제1068호

관리책임부서　:　감사담당관

연 락 처　:　063-859-5032

제1조(목적)이 조례는「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」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5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3.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

4. 건축사·세무사·공인회계사·기술사·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
5.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

제6조(임기)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없다.

②시장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.

③결원된 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.

제9조(위원회위원 추천위원회 구성·운영) ①위원회의 공정성 및 집행부와 의회로 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②추천위원회는 시의원, 공무원, 시민사회단체, 학계, 법조인, 전문가등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추천위원회는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수의 2배수를 시장에게 추천한다.

④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임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.